간호사에게 예방주사 허용?

제목 : “간호사에 예방주사 허용해야”이재명 발언에 때아닌 접종권 설전

출처 : 연합뉴스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10223210634224

요약 : 2021-02-23에 따르면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주사를 놓을 수 있다.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단독으로 백신 등을 주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이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하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간호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 주에 졸업하는 간호사 2만여명과 대학병원 등의 가호사들에게 약간의 추가 교육을 해 접종에 투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성범죄, 살인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ausgfmf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 생각 :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책임인데, 이익 때문에 파업을 하는 얼토당토없는 경우가 있어서 놀랐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간호사들에게 추가 교육을 통해 간호사들도 주사를 놓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은 꽤 설득력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의협의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나미가 떨어질 뻔 했다. 그 말은 즉슨 현 코로나19 방역의 초토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정말 우스은 일인 것 같다.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성을 잊은 것 같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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