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에서 찾는 양성평등

제목 : 혼인신고서 작성하다 깜짝.. 우리 부부가 ‘비정상’인가요?

출처 : 오마이뉴스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10127100300622

요약 : 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모(母)’의 성을 따르기로 부부끼리 합의를 했지만, 아직은 대한민국에는 벽이 있는 모양이다. 혼인신고서에는 적힌 조항에는 양성평등한 국가에서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질문이 적혀 있었다. 아이의 성을 부의 것을 따를지 모의 성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문항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민법781조 제 1항’에서 찾을 수 있다. 민법781조 제1항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적혀 있었다. 원인은 법이 규정한 ‘부성우선주의’ 원칙 때문이었다. 부성우선주의란, 민법 조항에 따라 자녀 출생 시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협의를 권고하고 있다.

아버지가 한 가정의 주인이고, 부부 관계에서 낳은 자녀만을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정상가정’ 프레임이 해체될 필요가 있다는 담론이 대한민국 내에서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에서 결손가족, 비정상시민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가정 단위로 지급했을 때, 가정과 친밀하지 못한 혹은 가정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외계층은 누구보다 재원지난금이 절실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1인 가족으로 등본상 분리되어야만 지급해주는 현실에 가로막힌 것이다.

내 생각 : 양성평등의 나라니 뭐니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의 양성평등이다. 혼인신고서의 문항만 봐도 아직 양성평등의 문이 열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정 ‘양성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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